일회용 컵 보증금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 결과: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!
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2040615560002961
'일회용컵 보증금제 몰라' 20대가 최다...'미반환금, 회수기 설치에 쓰자' 46%
보증금 300원, 반납 때 환급 제도
전체 응답자 63%가 알고 있지만
핵심 내용 잘 아는 비율은 7%뿐
환경을 위해서라면 보증금 제도의 불편함 감수할 수 있어, 81%
1회용 컵 보증금제도 기대 효과 ① 재활용률의 증가
제도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와 함께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. 76%의 응답자가 ‘일회용품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’라고 응답하였다.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는 ‘길거리 방치 1회용 컵 쓰레기 감소(36%)’와 ‘플라스틱 종이컵의 재활용 수거율 비율 증가(35%)’가 각각 1, 2순위로 나타나, 제도 시행이 1회용 컵 회수율의 증가로 이어지리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.
제도 기대 효과 ② 1회용 컵 이용 감소
제도의 적용은 1회용 컵 사용량 자체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 제도 시행 이후에 ‘개인 컵 이용을 늘릴 것이다’라는 응답이 78%였다.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집단에서 개인 컵 사용 의향은 82%나 되었다. 개인 컵 이용의 촉진은 일회용품의 이용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 보증금제도는 회수율을 높이고, 더 나아가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개수도 줄인다는 점에서 1회용 컵 쓰레기 문제의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
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.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50%의 응답자가 ‘반납처 증가’를 꼽았고, ‘환급 방법이 빠르고 쉬워야 한다’는 의견도 24%였다.
미반환 보증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‘무인 회수기 설치 증가’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46%로 가장 높았다.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원순환이라는 애초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반납 환경 구축이 핵심이다.
보증금제도 확장을 통한 플라스틱 규제
현재 이 제도는 전국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만하다. 적용 대상이 규모가 적은 프랜차이즈나 개인 매장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%나 되었다.
최근에는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어나며 일회용품의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이용률을 줄이기 위한 다른 규제들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. 이러한 환경 관련 규제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번 조사에서 플라스틱 배달용기 등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74%는 공감한다고 응답했다.
